■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발언이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쓴 작심발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 총장의 이 같은 일성이 검찰과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주목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40여 일 만에 침묵을 깬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신임 검사들 앞에서 어떤 발언을 했기에 논란을 낳고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놓고 지금 정치적인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어떤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 중에 신임 검사면 정말 까만 후배들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의 직분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이제 첫발을 떼는 검사들에게 이렇게 검사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 중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속에 있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엄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전에 똑같은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이야기한 인권 강조와 교집합이 있는, 맥락이 통하는 대목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진짜 민주주의 대 가짜 민주주의론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검찰총장, 법의 지배를 이야기한 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준사법기관으로 그 무엇보다도 법의 집행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검경수사권조정 상황에서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정일 뿐이지 검찰에게 중요한 것은 소추와 공판이다. 이런 강조를 했어요.
검사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통 모든 해석들이 다 왜 가짜 민주주의, 그것도 독재라는 표현, 전체주의라는 표현이 등장했을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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